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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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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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큰 기대·우려 안 해…산재에 직 걸겠다는 말 진심" :: 공감언론 뉴시스 ::
이재명 정부 들어 연일 강조되는 산업안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일반감독 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사법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각 청별로 목표치를 할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잘못하면 문제가 어그러진다"며 "근로감독관들이 살펴본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도 묻지 않겠다. 더 나아가 현장에 가서 문제가 발견되면 선조치 후보고 하라고 했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책임을 누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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