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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보증 8조까지 늘린다는데, 그 심사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노
노란코끼리
 ·
20일 전
Comments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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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608091042553307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주택공급' 주문하니까 금융당국이 PF 공적보증 한도를 6조에서 8조 이상으로 늘리는 거 검토한다네요. 이주비도 LTV 기준을 기존주택에서 신축주택으로 바꿔서 대출한도 늘려주고, 잔금대출도 풀어준다고 하고요. 지난 2년간 PF 대출 잔액이 134조에서 115조로 20조 가까이 줄었다니 급한 건 알겠는데...

근데 그 보증 늘려준다는 HUG가 불과 열흘 전에 감사원한테 심사 부실로 혼난 데잖아요. 보증 문 넓히는 거야 그렇다 치고, 심사 인력이나 기준은 그대로 두고 물량만 8조로 키우면 결국 예전 그 DSCR 조작 자료 검증 안 하던 그 심사 그대로 규모만 커지는 거 아닌가요?

Comment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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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란코끼리
5일 전
그러니까요. 사고 터지고 나서 반성문 쓰듯 대책 내놓는 건 다들 잘하는데, 정작 그 반성문이 다음 사고 씨앗이 되는 경우를 하도 많이 봐서... 이번에도 몇 년 뒤에 비슷한 감사 결과 또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필
필명을뭐라하지...
5일 전
그러네요, 오히려 처리 속도를 줄이는 쪽으로 목표를 잡으면 검증은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결국 이번 사고가 반면교사가 되긴커녕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노
노란코끼리
7일 전
찾아보니 8월 13일에 대책이 하나 더 나왔던데, 인력 보강 얘기는 없고 대신 심사를 전산화해서 1.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인허가랑 PF보증 심사를 동시에 돌리는 원스톱 심의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더 걱정되는 게, 그 부실심사 걸린 게 자료 검증을 제대로 안 해서였는데, 그 과정을 더 빨리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속도는 빨라지는데 정작 검증 깊이는 그대로면 사고 터질 확률만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노
노란코끼리
17일 전
그러게요, 발표랑 실행 사이 갭이 이 바닥은 워낙 크니까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필
필명을뭐라하지...
17일 전
저도 지난주에 HUG 심사 관련해서 비슷한 걸 여쭤봤었는데, 결국 물량만 늘리고 심사 인력이나 기준은 그대로면 이번에 걸린 것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번엔 심사 쪽 보강 계획도 같이 나온 게 있을까요?
B
Bon
18일 전
하루가 다르게 이러쿵 저러쿵 하니 실제 정책화 되는지 봐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