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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PF보증 부실심사 걸렸는데, 그때 사업성평가 난리는 뭐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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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5627

감사원이 HUG PF보증 심사 들여다봤더니, 시행사가 공사비 지급시기를 임의로 조정해서 DSCR을 1 이상으로 맞춘 자료를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준 사례가 나왔다네요. 그렇게 거절됐어야 할 사업장 3곳에 3,820억 원어치 보증이 나갔고, 등급 잘못 매겨서 보증료 16억 넘게 덜 받은 것도 걸렸고요.

근데 2024년에 사업성평가 4단계로 싹 갈아엎으면서 전 사업장 재평가한다고 그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때 유의·부실우려 등급 맞고 자금줄 끊겨서 재구조화다 뭐다 고생했던 시행사들은 그럼 뭐였나 싶네요. 누구는 그렇게 탈탈 털리면서 검증받고, 누구는 서류만 잘 맞춰내면 3,800억이 그냥 통과되는 거면 이건 심사 부실 문제를 넘어서 형평성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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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이번 일이 공론화된 것 자체가 다음 심사부터는 기준을 더 세게 가져가게 만드는 계기는 될 것 같네요.
글쎄요, 공식적으로 이의제기 절차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게 감사원이 지적한 거라 HUG가 알아서 후속조치 내놓지 않는 이상 개별 사업장이 대놓고 형평성 따지고 들어가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다음부터 심사 기준 세게 가져가는 걸로 퉁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이런 경우 이미 재평가 받고 자금줄 끊겼던 사업장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로 걸린 거면 이의제기나 재검토 요청 같은 절차도 따로 있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공사비 지급시기 하나로 DSCR이 왔다갔다 한다는 거 자체가 원래 좀 허술한 지표였다는 거고요. 사업성평가는 그렇게 빡세게 봐놓고 보증 심사는 서류만 보고 통과시켰다는 게 어이없죠. 기준부터 맞추든가 해야지, 이러면 그냥 운으로 걸리고 안 걸리고인 거잖아요.
개발노예
18일 전
엑셀 위 숫자에 불과한것을..
파란나라
19일 전
이게 진짜 문제인 게, 공사비 지급시기 조정만으로 DSCR을 1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그 지표가 얼마나 손쉽게 흔들리는 숫자인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업성평가는 그렇게 탈탈 털면서 정작 보증 심사 쪽은 서류 그대로 받아줬다는 게... 결국 어느 단계에서 걸러지느냐가 운으로 갈리는 셈이네요. 이참에 심사 기준 자체를 사업성평가랑 좀 맞출 필요는 있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