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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보증 8조까지 늘린다는데, 그 심사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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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608091042553307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주택공급' 주문하니까 금융당국이 PF 공적보증 한도를 6조에서 8조 이상으로 늘리는 거 검토한다네요. 이주비도 LTV 기준을 기존주택에서 신축주택으로 바꿔서 대출한도 늘려주고, 잔금대출도 풀어준다고 하고요. 지난 2년간 PF 대출 잔액이 134조에서 115조로 20조 가까이 줄었다니 급한 건 알겠는데...

근데 그 보증 늘려준다는 HUG가 불과 열흘 전에 감사원한테 심사 부실로 혼난 데잖아요. 보증 문 넓히는 거야 그렇다 치고, 심사 인력이나 기준은 그대로 두고 물량만 8조로 키우면 결국 예전 그 DSCR 조작 자료 검증 안 하던 그 심사 그대로 규모만 커지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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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발표랑 실행 사이 갭이 이 바닥은 워낙 크니까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도 지난주에 HUG 심사 관련해서 비슷한 걸 여쭤봤었는데, 결국 물량만 늘리고 심사 인력이나 기준은 그대로면 이번에 걸린 것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번엔 심사 쪽 보강 계획도 같이 나온 게 있을까요?
Bon
하루 전
하루가 다르게 이러쿵 저러쿵 하니 실제 정책화 되는지 봐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