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PF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군요
파
파란나라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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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96338
오늘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군요. 2028년까지 PF사업의 자기자본 비중이 평균 20%가 되도록 유도한다고 하네요.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서 에쿼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군요. 그러면 토지주에게는 양도차익 과세/납부 이연을 해주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면 용적률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나 택지 우선공급 등 혜택을 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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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411151126110097
> 또 리츠 회사 설립 요건도 까다롭고, 감독 규제도 심해 토지주들이 굳이 리츠 주주로 참여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설립 요건이 엄청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상장은 더 어렵다”며 “감독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두 곳에서 받는데 리츠 주주로 선뜻 나설 토지주가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리츠 시장으로 부동산개발에 개인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경기 활성화를 하고 싶어하는건가... 기관들은 리츠에 딱히 매력을 느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실물보다 더 고위험 시장에 개인들을 끌어들이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