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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PF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군요

파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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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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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96338 

오늘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군요. 2028년까지 PF사업의 자기자본 비중이 평균 20%가 되도록 유도한다고 하네요.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서 에쿼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군요. 그러면 토지주에게는 양도차익 과세/납부 이연을 해주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면 용적률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나 택지 우선공급 등 혜택을 주는군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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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나라
4개월 전
@필명을뭐라하지...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리츠 형태에 대해 논한 기사가 나왔네요.
https://www.fnnews.com/news/202411151126110097

> 또 리츠 회사 설립 요건도 까다롭고, 감독 규제도 심해 토지주들이 굳이 리츠 주주로 참여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설립 요건이 엄청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상장은 더 어렵다”며 “감독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두 곳에서 받는데 리츠 주주로 선뜻 나설 토지주가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저기에 왜 리츠를 껴넣었을까요... 뭔가 딱 부동산개발의 이해관계만 반영된 것은 아닐 것 같군요.
리츠 시장으로 부동산개발에 개인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경기 활성화를 하고 싶어하는건가... 기관들은 리츠에 딱히 매력을 느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실물보다 더 고위험 시장에 개인들을 끌어들이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냥 돈주고 땅작업 하는것도 힘든데 현물출자하라고 설득한다? ㅋㅋ
Bon
5개월 전
정책의 내용에서부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드러나네요. 세상에는 어떤 분야든 고위험 사업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리스크가 덜한 실물이 있고 리스크가 많은 개발이 있듯이요. 좀 이슈가 된다고 인위적으로 리스크를 조정하겠다? 실효성이 없죠. 대책이라고 나온게 현물출자를 독려한다니 ㅋ 어차피 건물은 계속 공급이 돼야하고, 충분한 돈이 있는 회사들만 개발하면 수요를 못따라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의지로 고위험 고레버리지를 쓰는 시행사들이 필요하죠. 실패는 선택한 사람의 몫. 보증을 내주는 시공사나 신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위험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섞어 관리해야 하며, 어느정도의 리스크를 질지는 각 회사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