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불성립... 시장의 혼란이 한동안 더 지속되겠네요...

어제 이든 저든 결론이 날까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는데, 끝내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았군요.
박근혜 탄핵때처럼 매주 집회 열리고 그래야 결론이 나려나... 그 시간 동안 시장은 계속 요동치겠네요. 

기사를 보니 그 사이에 벌써 코스피에서만 1조원이 빠져나갔다는데...
외국인 7천억 투자 철회…금융업에 집중된 '계엄 쇼크' | 연합뉴스

한국 신용 등급도 걱정되는데, 국내 언론들은 'Fitch, Moodie's 등이 국가 신용 등급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라고 기사를 내는데, 직접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찾아봤습니다.

Fitch 웹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Korea’s Credit Fundamentals Still Intact Amid Political Volatility
GPT에게 번역을 시켜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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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용 기본 요소는 정치적 변동성 속에서도 여전히 견고하다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 오전 12:35 ET

Fitch Ratings-홍콩-2024년 12월 6일: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이 신속히 철회된 이후의 정치적 위험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Fitch Ratings는 말합니다. 우리의 기본 가정은 이것이 기관의 질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주권의 'AA-/안정적' 등급을 뒷받침하는 경제 및 외부 금융 신용 강점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이 정책 결정의 효과성, 경제적 결과 또는 재정 관리를 약화시키는 경우 하방 위험이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엄령 선언으로 인한 도전이 헌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한국의 기관적 견제와 균형은 대체로 견고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시장 위험도 관리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계엄령이 신속히 철회되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초기 환율 및 금융 조건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었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외부 지급의 6.2개월에 해당하는 상당한 완충재를 제공하여 외부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거버넌스 지표는 세계은행 데이터에 기반하며, 지난 10년 동안 정치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포함하여 정치적 변동성을 겪었지만, 주권 신용 프로필에 큰 손상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계엄령이 선언된 사실은 정치적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을 해칠 수 있습니다. 최근 사건은 정치 시스템 내의 스트레스를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대통령과 야당이 장악한 국회 간의 마찰이 포함되며, 이는 정부의 의제 실행 능력을 저해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Fitch는 대통령이 사임할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시작했으며, 국회의 300석 중 192석을 보유하고 있어 탄핵 승인에 필요한 문턱보다 8석이 부족합니다. 탄핵안이 승인되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헌법에 명시된 다수결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전체 과정은 몇 달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임하면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게 되며, 대통령 선거는 예정된 2027년보다 60일 전에 치러질 것입니다. 선거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정부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야당인 민주당은 현재 정부보다 느슨한 재정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공공 재정은 주권 등급에 중립적인 요소이며, Fitch는 2024년 정부 부채/GDP 비율을 약 47%로 추정하며, 이는 'AA' 등급 주권의 중간값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높은 재정 적자로 인해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중기적으로 등급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미국 보호주의 증가와 국내 부동산 부문 약화와 관련된 외부 무역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 변동성은 2025년 경제 성장률 2.0% 예측에 대한 하방 위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노동 조합이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해임될 때까지 파업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광범위한 노동 파업은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결되면 성장 위험이 해소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가계와 기업의 신뢰가 저하되고 공공 재정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